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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3.0 정보공개

IBITP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

하나로 통하는 기업지원

정보공개제도

정보공개 안내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,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

정보공개 청구권자

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  1. 01. 청구인
    • 모든 국민 :

   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법인/단체 :

    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외 국 인 :

   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2. 02. 대상기관
    • 국가기관
      •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      •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
      •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
    • 지방자치단체
    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
    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사전 공표 정보

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  1. 01. 사전공표정보 대상
    •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    •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   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   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   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  2. 02.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
    •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.
    •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.
청구 가능 정보

"정보"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그림, 사진, 도면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

"공개"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

행정정보 공개절차
행정정보 공개절차
담당자
컨텐츠 리스트
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담당자 비즈-OK팀 용두진 032-260-0746

행정정보 공개수수료

컨텐츠 리스트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·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
열람
  • 1일 1시간 이내: 무료
  •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  • A3 이상 300원(1장 초과마다 100원)
  • B4 이하 250원(1장 초과마다 50원)
전자파일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  •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  •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  • A3 이상 300원(1장 초과마다 100원)
  • B4 이하 250원(1장 초과마다 50원)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열람
  • 1편 : 1,500원(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)
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
  •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  •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 
전자파일(오디오자료·비디오자료)의 복제
  •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  •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  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  •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  •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  • 수수료 감면대상
  •    가. 비영리의 학술․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       나. 교수․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       다. 그 밖에 (재)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․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  • 감면 비율
  •    가. 개인이 법인 단체 등 대표자의 확인서 없이 신청한 경우 : 50%
       나. 법인, 단체, 학교 등의 대표자의 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: 100%